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2일)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부동산 대책 수립을 특별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현 정권 들어 나왔던 주요 부동산 정책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4번째 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용호 / 무소속 의원(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4번째에요? 24번째까지…. (그냥 4번째 냈습니다.) 그럼 '정부,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'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?]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네,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.] <br /> <br />재개발 사업 활성화나 일부 지역 금융규제 등 지엽적인 대책까지 모두 포함하면 20여 차례, 장관이 공식 부동산 대책이라고 인정한 네 가지 대책만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8·2 대책! 규제지역 강화가 골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전 지역과 과천 등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. <br /> <br />서울 아파트값은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한 달 정도 오름세가 꺾이는 듯하다가 이내 더 상승 그래프 기울기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가·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2018년 9·13 대책, 실제 2019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보합세를 이끌었지만, 다시 6월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세를 잡기에는 세율 조정 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집값 3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고가 주택 세율 조정은 0.2%~0.7%p,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0.1~1.2%p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 나온 12·16 대책. <br /> <br />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, 나머지 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%에서 20%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 차익 노리고 돈 빌려서 집 사는 것 막겠다는 거였죠. <br /> <br />하지만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6개월 만에 다시 6·17 대책이 나와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, 대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, 동시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12·16 대책 관련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해 소득세법, 주택법 등 5개 법률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31301319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